외국인 중·장기 체류 “일본어와 사회규범” 학습 의무화

깨알 일본어 공부

---------------- 전문가 회의 有識者会議 유우시키샤카이기 판명 判明 한메이 제창 提唱 테이쇼우 대동 帯同 타이도우 공생책 共生策 쿄우세이사쿠 창설 創設 소우세츠 취득 取得 슈토쿠 졸속적 拙速 셋쏘쿠 입법 사실 立法事実 릿뽀우지지쯔 균형 均衡 킨코우 정합성 整合性 소우고우세이 유의 留意 류우이 정밀조사 精査 세이사 낙도 離島 리토우 소유실태 所有実態 쇼유우 짓따이 ---------------- 외국인 토지 취득은 "빠른 검토를" 전문가 회의 의견서 안 판명 外国人の土地取得は「スピーディーな検討を」有識者会議意見書案判明 가이코쿠진노 토치노 슈토쿠와 "스피-디-나켄토우워" 유우시키샤카이기이켄쇼테이안한메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재검토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가 7일 날 열렸다. 政府の外国人政策の見直しを検討する有識者会議が７日に開かれた。 세이후노 가이코쿠진세이사쿠노 미나오시워 켄토우쓰루 유우시키샤카이기가 나노카니 히라까레따. 외국인과의 공생책으로서, 재류 외국인 전용으로 일본어나 사회 규범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창설 하도록 제창했다. 外国人との共生策として、在留外国人向けに日本語や社会規範を学習するプログラムを創設するよう提唱した。 가이코쿠진토노 쿄우세사쿠또세떼, 자이류우 가이코쿠진무케니 니혼고야 샤카이키보워 가쿠슈우쓰루 프로그라무워 소우세츠 쓰루요우 테이쇼우시따. 대동하는 가족도 대상으로 해, 중・장기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수강의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帯同する家族も対象とし、中長期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条件として受講の義務づけを検討すべきだと明記した。 타이도우쓰루 가조쿠모 타이쇼우또시, 츄우쵸우키노 자이류우시까꾸워 슈토쿠쓰루 죠우켄또시떼쥬코우노기무쯔케워 켄토우쓰베키다또 메이키시따. 의견서는 8일 회의에서 안이 제시돼 이달 중 수렴된다. 정부는 의견서를 토대로 월말 쯤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意見書は８日の会議で案が示され、今月中に取りまとめられる。政府は意見書を踏まえ、月末にも外国人政策の基本方針を策定する方針だ。 이켄쇼와 요우카노카이기데 안가시메사레, 콘게쯔츄우니 토리마또메라레루. 세이후와 이켄쇼워후마에, 게츠마츠니모 가이코쿠진세이사쿠노 키혼호우신워 사쿠테이쓰루 호우신다. 의견서 내용은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 "안전 보장과 관련된 과제" 라고 규정하고" 졸속적인 논의를 해서는 안되지만 빠른 검토를 진행 할 것" 을 정부에 요구했다. 意見書案では、外国人による土地取得や利用について、「安全保障に関わる課題」と位置づけ、「拙速な議論は行うべきではないが、スピーディーな検討を進める」よう政府に求めた。 이켄쇼안데와, 가이코쿠진니요루 토치노슈토쿠야, 리요우니쯔이떼, "안젠호쇼우니카카와루카다이"또 이찌즈케, "셋쏘쿠나기론와 오코나우베키데와나이가, 스피-디-나 켄토우워스스메루" 요우 세이후니 모또메타. 검토에 있어서는 장래적인 리스크 등,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입법 사실"을 정밀 조사할 것이나, 경제 활동의 자유와의 균형을 배려할 것, 국제 약속과의 정합성에 유의할 것...등이 나왔다. 낙도나 수원지의 소유 실태를 파악 할 것도 요구했다. 検討にあたっては、将来的なリスクなど、規制する法律が必要な根拠となる「立法事実」を精査することや、経済活動の自由との均衡に配慮すること、国際約束との整合性に留意することなども挙げた。離島や水源地の所有実態を把握することも要求した。 켄토우니 아땃떼와, 쇼우라이떼끼나시르쿠나도, 키세이쓰루호우리츠가히쯔요우나콘켜또나루 "릿뽀우지지쯔"워 세이사쓰루꼬또야, 케이자이카츠도우노 지유우또노 킨코우니 하이료쓰루꼬또, 코쿠사이야쿠소쿠또노 세이고우세이니 류우이쓰루꼬또나도모 아게따. 리토우야 수이겐찌노 쇼유우 짓따이워 하아쿠 쓰루꼬또모 요우큐우시따. 출처 : 야후뉴스 요미우리신문 온라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8be41aa48d2ce5139aac47178b28c4dd4b90329b